법원행정처 성희롱․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2021. 2. 9.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 소속의 윤리감사관실이 대법원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

❍ 관련 규정

·법원조직법 제71조의2(윤리감사관)

·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

2. 주요내용

❍ 본 지침의 제12조의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사항중 제3항“윤리감사관”을 “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”으로 개정하고자 함(제12조제3항)

❍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 소속 정무직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으로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본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

3. 법원행정처 성희롱․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행정처내규 제111호	2021.  3. 4. 결재

법원행정처 성희롱․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내규

법원행정처 성희롱․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윤리감사관”을 “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ⓛ (생 략) ② (생 략)	제12조(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ⓛ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윤리감사관이 되고,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법관,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,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.	③ --------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 ⑤ (생 략) ⑥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복지후생담당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311